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99		발의년월일 : 2019. 3. 5 .
			발 의 자 : 유재동 의원

1. 개정이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발생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요청시 사전승인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제7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 (건강피해 지원)	<신 설>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예고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              : 부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강피해 지원)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신 설>	제7조의2(건강피해 지원)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할 수 있다

관계 법령

환경보건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5661호, 일부개정 2018. 6. 12.]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